치매머니 무료공공신탁 추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의 자산, 이른바 ‘치매 머니’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2023년 약 124만 명에서 2050년 397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현재 154조 원에서 2050년 약 48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이 환자 본인의 의료와 생활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목차

• 후견인·신탁제도 실효성 부족
• 정부, ‘공공신탁제도’ 도입 추진
• 금융권, 시장 위축 우려
• 공공 vs 민간, 역할 재정립 필요

 

 

후견인·신탁제도 실효성 부족

현재 치매 발병 전 자산 관리를 위한 임의후견 제도는 절차의 복잡성과 낮은 인지도로 인해 10년간 229건에 불과하며, 발병 후 지정되는 성년후견 제도는 대부분 친족이 맡아 전문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치매 발병 전 자산을 신탁해 이후 의료비, 간병비, 상속 등을 관리하는 유언대용신탁도 시장 규모가 미미합니다. 5대 시중은행의 관련 신탁 잔액은 3조5000억 원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치매 머니의 방치와 자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적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공신탁제도’ 도입 추진

정부는 치매 발병 이전부터 고령자가 자산 관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탁제도의 범위를 넓히고, 의료·간병비를 위해 신탁재산의 유동화를 지원하며, 의료·세무 서비스 연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현재 저소득층에 한정된 공공 후견 대상을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고,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정부가 직접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공공신탁은 신청 및 이용 비용이 무료이며, 자산 관리는 공공기관이 직접 맡는 형태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금융권, 시장 위축 우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민간 금융권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동안 은행권은 치매 자산 관리 시장의 확대와 함께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를 기대해 왔지만,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무료로 운영하는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할 경우 민간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공신탁은 구체적인 방식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재산이 있는 중산층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긴 어렵다”며, “대부분의 수요가 공공신탁으로 흡수된다면 민간 신탁은 일부 고소득층 전유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공 vs 민간, 역할 재정립 필요

정부의 공공신탁제도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고령자 자산의 사전 관리 체계가 강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시장과의 균형 있는 역할 분담 없이는 역효과도 우려됩니다. 공공 부문은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고, 민간 금융권은 자산 규모별 맞춤형 신탁 서비스로 차별화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향후 정부는 공공신탁 설계 시, 운영 주체, 비용 부담, 민간과의 협력 방식 등을 보다 구체화해 고령자들의 실질적인 재산 보호와 사회적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